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1. 관세가 진짜 25% 올라갈 수도 있는거예요?<br><br>최근에 만난 한 외교 당국자가 "새벽마다 보초를 서는 기분이다"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. <br> <br>미국의 새로운 소식이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시간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실제로 관세 25%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건데요. <br> <br>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요즘 본국의 워싱턴으로 한국 국회가 일부러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란 걸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'한국의 2월엔 설 연휴가 있다. 그래서 2월 중에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. 처리 의지는 있다'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데요. <br> <br>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"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2. 노력은 하지만,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 보네요. 미국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건가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><br>미국이 관보 게시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. <br><br>한미 관세협상에 관여했던 부처들,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, 국무부와 법무부 등이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. <br><br>그렇게 되면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고,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. <br><br>3. 외교통상 장관급 세 명이 모두 미국으로 갔잖아요. 달라진 게 없어요. 왜 빈손인가요? 특별법 때문인가요? <br><br>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,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 조현 외교부 장관 세 사람이죠. <br> <br>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시도했는데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. <br> <br>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은 대로 특별법과 관련해선 100%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우리 국회 처리가 너무 늦다는 거죠. <br> <br>그밖에 대미 투자를 서둘러달라, 미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달라, 다양한 요구사항이 거론되는데요. <br> <br>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전 건설의 경우 미국 측에 우리가 제시하려던 투자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.<br><br>4. 결국 특별법이 문제라면 처리하면 되잖아요. 왜 안 하는 거에요? <br><br>사실 그동안 속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죠. 빨리 해야된다는 겁니다. <br><br>반면 여권에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. 기류도 꽤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 요구에 맞춰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속내도 엿보입니다.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.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이 변심할 때마다 매번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야당의 경우엔 비준 수준으로 투명하게 사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> <br>일단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, 국회도 처리하겠다고요. <br> <br>특위 구성해서 한 달간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5. 그런데, 만약 관세가 정말 25%로 오르면 대미 협상을 처음부터 또 해야 되나요? <br><br>참고할 사례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젭니다.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를 끝내고도 돌연 인상한다고 한 사례들은 많은데요. <br><br>지금까진 시한이 되기 전에 다시 관세를 내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 왔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한국 관세가 25%로 다시 올라간다면, 재협상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첫 협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진 기자 rosa@ichannela.com
